제주도가 사회·기후 변화에 대응해 노동 정책을 새롭게 정비한다.
도는 27일 도청 삼다홀에서 오영훈 지사와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도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직노동조합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제주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노동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5년간 449억원을 투입해 신규 13개를 포함한 43개 과제를 추진한다.
핵심은 인공지능(AI)·기후위기로 인한 일자리 구조 변화와 노동자의 건강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호 체계 구축이다.
바다이야기 이를 위해 기술 발전으로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비해 노동전환 지원·훈련센터를 설치한다.
센터에서는 산업별·직종별 일자리 변화를 미리 파악해 노동자가 새로운 직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전환 훈련을 제공한다.
내연기관차 정비업이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기존 정비사가 실직하기 전에 전기차 정비 기술을 습득할 수 릴게임바다신2 있도록 지원한다.
도는 노동전환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택배기사, 대리운전, 방문강사 등 8개 직종에 한정된 산재보험료 지원은 보험설계사, 관광통역안내사 등으로 확대한다.
노동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산재보험 가입률은 60.2% 게임몰 , 고용보험은 62.3%로 나타났다. 플랫폼 노동자와 이동노동자는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더 심각했다.
도는 정부 기조에 맞춰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추가 지원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까지 사회안전망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도 강화한다. 혹서기와 혹한기에 야외에서 일하는 배달· 릴게임종류 택배·화물 운송 노동자에게 넥밴드 선풍기와 쿨마스크 등을 연간 5400개까지 제공한다.
이륜차와 화물차 무상점검 및 소모품 교체 지원도 연 200건씩 진행한다.
작업복 세탁소를 운영해 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 노출을 줄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장려금 오션릴게임 을 지원하고, 노동자 복지 공간인 혼디쉼팡을 노동권익 복합공간으로 활용해 서귀포 지역 노무상담실도 운영한다.
노동권익센터는 기존 상담 중심에서 벗어나 상담, 조사, 권리구제, 정책 연계로 이어지는 정책 생산형 노동권익 허브로 기능을 바꾼다.
‘찾아가는 노동법률 상담 카름서비스’를 신규 운영해 노동자가 생활권 내에서 쉽게 권익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심야 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자조모임도 지원한다.
이번 계획은 도민 노동 인식조사와 노동자 실태조사, 정책토론회, 전문가 워킹그룹, 노사민정 간담회, 원탁회의 등 총 1300여 명이 참여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지난 16일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주요 노동단체와 최종 합의했다.
제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2021~2025)이 노동권익센터 설치 등 정책 기반 구축에 집중했다면, 제2차 계획은 이를 바탕으로 노동정책을 고도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해 실질적 성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계획은 노동을 개인의 선택과 책임 영역이 아닌, 행정이 제도적으로 개입해야 할 영역으로 명확히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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