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것으로, 필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이준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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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사이다릴게임


"나는 그들(부유한 기득권층)의 증오를 환영합니다."

진보적 개혁에 반대하는 적대세력의 증오에 겁먹기는커녕 오히려 환영한다는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의 이 발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정치가의 어록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에서 이 구절만큼 자주 인용되는 것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들'이라고 지칭한 사람은 금융계와 독점기업을 주름잡고 있는 기득권층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은 그들을 '조직된 돈'(Organized money)라고 불렀지요. 마피아(Mafia) 같은 조직범죄를 가리키는 Organized crime이란 말을 연상시 황금성오락실 키는 표현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진보적 개혁정책은 그의 첫 임기 내내 기득권층의 집요한 방해에 시달렸습니다. 재선에 도전하고 있던 그는 이 연설에서 "그들은 나에 대한 증오로 일치단결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증오를 환영합니다(They are unanimous in their hate for me; and I welcome their 바다신2 다운로드 hatred)"라는 말로 기득권층에 선전포고를 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개혁이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에 큰 이득을 가져다 주는 선의의 개혁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에게는 반드시 손해를 가져다주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개혁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계층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그 개혁이 성공을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거두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게 마련입니다.
주택 투자, 다른 투자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하는 이유
루즈벨트 대통령은 다행히 진보적 개혁정책에 어깃장을 놓는 기득권층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미국정치에서 화려한 진보의 전성시대를 열었습니다. 그가 열어 놓은 진보의 전성시대는 1980년의 '레이건 혁명'(Reagan revolution)에 의해 그 끝을 보게 되었지만, 그 기간 동안 미국 사회의 평등성에는 커다란 진전이 있었습니다.
만약 루즈벨트 대통령이 기득권층의 증오에 겁먹어 적당히 타협하고 말았다면 진보의 전성시대는 열리지 못했을 겁니다. 미국 사회는 계속 불평등화의 길을 걸어 현대판 카스트(Modern-day caste) 사회가 되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불굴의 의지로 개혁을 추구하지 않으면 개혁이 성공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취임 전후의 발언을 향해 문제의 절박성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도 안이한 자세라고 비판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 나는 "집을 투자나 투기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라는 발언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이 이 발언을 주택에 대한 투기를 막지 않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었지요.
주택에 대한 투자를 다른 대상에 대한 투자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예컨대 주식에 대한 투자가 주식 가격을 끌어올리는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걱정을 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경제에는 플러스가 될 테니까 오히려 환영해야 할 결과이기도 하고요.
또한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 혹은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로 이것들의 가격이 뛰어 오른다 해서 걱정거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격 폭등으로 인해 누군가는 큰 돈을 벌겠지만, 이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끔찍한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투자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투자는 경우가 다릅니다. 주택에 투자가 몰려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는 끔찍한 결과가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투자 대상 중 주택은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 투기 문제 해결 나선 이 대통령에게 박수를










▲ 정부,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정부는 29일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공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도심의 공공부지와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총 6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과천역 인근 아파트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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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의 근저에 어처구니없이 높은 수준으로 뛰어오른 주택 가격이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는 오직 숨만 쉬면서 몇 십 년을 저축해야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겨우 하나 마련할 수 있는 현실에서 누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주택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억제해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할 이유는 자명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가격의 폭등이 거품 붕괴로 이어져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겪게 될 것을 걱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택가격 폭등이 집 없는 서민들에게 가져다줄 절망감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처구니없이 높은 수준으로 뛰어오른 주택가격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세금을 중과하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부동산 투기억제책의 본질은 투자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서 오는 수익률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낮추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 중과밖에 없고요.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서의 세금 중과를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세금 내기를 싫어한다 해도 어떤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세금을 거둬야만 합니다. 가난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게 만들려면 자신이 살지도 않는 집을 몇 채씩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득불 세금을 중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똘똘한 한 채"로 막대한 투자차익을 노리는 사람에게도 세금을 중과해야 하고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5월에 종료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보면 이제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나마 깨달은 것 같아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지 않고 버티는 것에 대비해 보유세 중과까지 고려하겠다는 말을 한 것을 보면 세금을 중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종전의 발언을 번복할 의사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의 발언을 뒤집었다고 비난을 퍼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의 발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도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 비겁하기 짝이 없는 태도입니다(영어로는 이런 상황을 가리켜 "Better late than never"라고 말합니다). 나는 뒤늦게나마 주택 투기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팔 걷고 나선 그에게 박수갈채를 보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발언, 굴복의 신호 되지 않기를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정부가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자마자 기득권층의 십자포화가 맹렬하게 불을 뿜으리라는 사실입니다. 당장 눈 앞에서 몇 억 혹은 몇 십 억 원의 불로소득이 날아가 버릴 것을 뻔히 알면서도 뒷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야당, 보수언론, 그리고 사회지도층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한 덩어리로 뭉쳐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정부의 정책에 어깃장을 놓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적대세력의 증오를 오히려 환영한다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뚝심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불퇴전(不退轉)의 용기로 기득권층의 집단이기주의에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시점을 몇 달 늦추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최근 발언이 기득권층의 십자포화에 굴복하겠다는 신호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