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사용자성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고, 지방노동청을 통한 기업 진단·교섭 컨설팅 지원으로.

선(先) 입법 수순을 밟으면서 법 시행 유예기간 동안 정부의 조정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주요 쟁점인사용자성·노동쟁의 적용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6개월 내 정리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새로운 조항에 대한 판례 등이 부족한.

[기사 내용] ㅇ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라는 표현 역시 추상적 관념에 불과해 결국 '사용자성' 판단 기준은 예측 불가능하고 자의적 해석에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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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의 이름을 빌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억지로 교섭 테이블에 앉히는 것은 '자치'가 아니라.

노조법 개정안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하청 노조에 대해서도 지배력 여부와 정도에 따라 원청의사용자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원·하청 간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어도 '간접적사용자성'이 인정되면 원청은 해당 하청노조와.

하청과의 교섭이 무산돼야만 원청 교섭이 가능하도록 조정 신청 요건을 강화하고, 노동위원회가 교섭 개시 전 원청사용자성여부를 미리 심사하는 절차를 두는 구상도 있다.

또 해석 지침을 통해사용자성을 동일 사업장 내 하청 근로자로 한정하자는.

서울사무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이미 노동위 사건 중 30~40%는 하청 업체와 관련 됐다”며 “(교섭의 전제 조건인)사용자성판정은 노동위에서 주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노동 분쟁은 노동위에서 빠르게 해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정부 위임 문구가 빠져 있는 탓이다.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경영계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사용자성확대'(노조법 제2조제2호 개정) 조항이다.

기존에는 사업주 또는 그를 대리하는 자만 사용자로 한정했지만, 개정법은 '특정 근로.

그럼 한전KPS는 어땠을까요? 아시다시피 판사님께서 이 사건을 살피는 동안 한전KPS는 이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성'을 부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작업절차서, 설비와 장비에 대한 매뉴얼 같은 서류들.

내놓느냐에 따라 노란봉투법의 파급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6개월간 개정된 노조법상사용자성판단 기준과 노동쟁의 범위, 교섭 절차 등에 관해 구체적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사용자성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