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교사가 홀로 악성 민원과 폭력에 맞서야 했던 비정상적인 학교 현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학교장의 '긴급 조치권' 신설로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시 분리하고,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을 전담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실무적인 방어막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진전된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교육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보완해야 할 사각지대가 여전히 적지 않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민원대응팀'의 실효성 문제다. 정부는 학교장 책임 하에 바다이야기고래 민원 창구를 단일화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이 팀을 누가 구성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다. 전교조 등 교육 단체들이 지적하듯, 인력과 예산 지원 없이 '학교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떠넘겨진다면 결국 평교사들이 다시 민원 응대 업무에 차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해야 할 교사가 민원 창구의 일원이 되는 순간, 이 황금성게임랜드 번 대책의 핵심 취지인 '교사와 민원의 분리'는 무색해진다. 민원대응팀에서 교사를 원천 배제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등 세부 지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대 교권 침해 사안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가 유보된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동안 교원단체는 교사에 대한 폭행이나 성범죄 수준의 교권 침해 행위의 경우 생 백경게임랜드 기부 기재를 요구해왔다. 교육부가 소송 남발을 우려해 이를 중장기 과제로 미뤘다고 하지만 가해 학생에게 경각심을 주는 '최소한의 장치'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국가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 약속이 현장에서 신뢰를 얻으려면 보다 세밀한 현장 밀착형 보완이 필수적이다. 교육활동 관련 소송에 대한 국 황금성게임랜드 가책임제 도입, 체험학습 사고 시 교원 면책 기준 확립 등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단에 설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더 촘촘히 짜야 한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교 현장의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교사들을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범죄성 폭력과 악성 민원의 늪에서 완전히 건져내고 교 바다이야기APK 육의 본질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공교육 정상화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강정원 기자 (mikangjw@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