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뉴스타파함께재단과 뉴스타파가 연대 협업하는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에서 창업 과정을 밟고 있는 예비 언론사 ‘디프레임(deframe)’이 취재했습니다. 디프레임은 올 하반기 테크 및 AI 관련 탐사보도 전문매체로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I와 전쟁 ③ ‘펜타곤의 논리’, 법정에서 흔들리다
디프레임은 ‘AI와 전쟁’ 시리즈 첫 번째 기사에서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이 미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소장 원문을 통해 분석한 바 있습니다. 기사에서 밝힌 대로 미국 현지시각으로 3월24일 오후 1시 30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해당 소송의 가처분 심리 골드몽 가 열렸습니다. 디프레임은 이 심리를 줌(Zoom) 중계를 통해 실시간 방청하고, 양측 공방을 정리했습니다. 
AI 기업 앤트로픽이 미 국방부의 블랙리스트 지정을 막아달라고 낸 가처분 심리가 3월 24일 오후(현지시각)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열렸다. 약 90분간 이어진 심리가 끝날 무렵 상황은 명확해졌다. 펜타곤이 앤트로픽을 ‘공급망 릴게임몰 위험’으로 지정한 핵심 근거는 법정에서 버티지 못했다.



리타 린(Rita Lin) 판사는 심리 시작부터 트럼프 행정부 조치에 의문을 표했다.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취한 이 조치들이 국가안보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다이야기5만 법원에 제출된 앤트로픽 지지 의견서 중 하나가 이번 조치를 “기업 살인(corporate murder)”에 비유한 것을 언급하며, 판사는 이렇게 덧붙였다.
살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앤트로픽을 불구로 만들려는(cripple) 시도처럼 보입니다.
판사가 직접 심리 진행을 설계했다
이날 가처분 심리에는 이례적인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점이 있었다.
통상적인 심리에서는 양측이 자유롭게 변론하지만, 이번 심리는 달랐다. 린 판사는 심리 전날 밤, 양측에 6개의 질문을 미리 제시하고 “순서에 따라 답하라”고 지시했다. 판사가 사전에 쟁점을 직접 설정한 것이다. 
6개 질문은 이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겨냥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X(구 트위터) 게시물에 바다이야기합법 법적 효력이 있는지, 의회 통보 절차를 지켰는지, ‘공급망 위험’ 지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앤트로픽을 정말 ‘적대자’로 볼 수 있는지, 위험 평가 메모는 언제 작성됐는지, 그리고 각 피고 기관에 대해 소송할 자격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 질문들에 대한 양측의 답변이 오가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가 흔들리는 장면이 나왔다.
장면 1: “앞으로 나쁜 짓을 할 수 있다?” — 펜타곤의 핵심 근거가 흔들리다
디프레임이 지난 기사에서 정리한 대로, 앤트로픽은 자사 AI가 자율살상무기와 미국 내 대량 감시에 사용되지 않도록 제한을 걸었다. 펜타곤은 이 제한을 풀라고 요구했고, 앤트로픽이 거부하자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했다.
펜타곤의 이 조치가 정당화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공급망 위험’이란 법적으로 적대적 세력이 군사 시스템을 훼손하거나 교란할 수 있는 위험을 뜻한다. 중국의 화웨이 같은 외국 기업을 겨냥해 만든 제도다. 미국 기업인 앤트로픽에 이 조치를 적용하려면, ‘앤트로픽이 마치 적대적 세력처럼 미군 시스템을 훼손할 수 있다는 근거’가 필요하다.
펜타곤이 내세운 근거는 다음과 같다. ‘앤트로픽이 계약 협상에서 사용 제한을 고집했으니, 앞으로 더 나쁜 일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투 도중에 AI의 작동을 원격으로 중단시키거나, 국방부 모르게 AI 모델의 기능을 바꿔버리거나, 군사 작전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기술 담당 차관 에밀 마이클(Emil Michael)은 선서 진술서에서, 앤트로픽 경영진이 “국방부가 실시간으로 앤트로픽에 전화해 사용 예외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를 앤트로픽이 군사 작전에 대한 “거부권(operational veto)”을 행사하려 했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정부 측 변호사 에릭 해밀턴(Eric Hamilton)은 법정에서 이 우려를 이렇게 표현했다.
앤트로픽이 (원격으로 AI 모델의) 기능을 끄거나 작동 방식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린 판사는 정부의 논리를 하나씩 검증하기 시작했다.
판사 질문: “앤트로픽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사용 제한(자율살상무기와 미국 내 대량 감시에 쓰지 않겠다는 것) 자체가 군사 시스템의 훼손이나 교란에 해당합니까?”
정부 측 변호사 답변: “아닙니다.”
사용 제한을 건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즉, 펜타곤이 취한 조치는 ‘앤트로픽이 앞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추측에 근거하고 있다.
린 판사가 그 추측의 근거를 물었다.
앤트로픽이 제품을 정부에 납품한 후에도, 국방부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AI 모델에 접근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는 증거가 기록에 있습니까?
모델 업데이트는 국방부가 수락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앤트로픽이 국방부 모르게 비밀리에 업데이트를 밀어넣을 수 있습니까?
정부 측 변호사의 답변은 이랬다.
앤트로픽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감사(audit)가 진행 중입니다.
정리하면 이렇다. 정부는 앤트로픽을 “국가안보 위험”이라며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앤트로픽이 군사 시스템을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정작 이 근거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반면 앤트로픽 측은 엔지니어 티야구 라마사미(Thiyagu Ramasamy)의 기술 선서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진술서에 따르면, 모델이 배포된 후 앤트로픽은 모델의 작동을 중단시키거나, 기능을 변경하거나, 접근을 차단하거나, 작전에 영향을 미칠 어떤 능력도 없다. 정부는 이 진술서에 반박하지 않았다.
앤트로픽 변호사 마이클 몬건(Michael Mongan)이 이 모순을 짚었다.
진짜로 (군사 시스템을) 훼손하려는 사람은 계약 조건을 두고 공개적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계약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나쁜 짓을 합니다.
앤트로픽은 사용 제한을 공개하고, 국방부와 직접 소통하며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훼손 위험이 있는 적대적 세력”이 과연 이런 행동을 할지 되물었다.
린 판사의 반응은 직접적이었다. 공개적으로 의견을 말하는 것과 몰래 시스템을 훼손하는 것 사이에 “연관성이 보이지 않습니다(I'm not seeing the connection there).” 그리고 정부 측에 직접 물었다.
제가 듣고 있는 건, IT 벤더가 고집을 부리고 특정 조건을 주장하고 성가신 질문을 하면 그것만으로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건 매우 낮은 기준 아닙니까? 사실상 아무 경우에나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는 이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