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연중 상시 집중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 거래를 가장해 수출대금을 빼돌리거나, 고환율을 틈타 무역대금의 지급과 수령을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관세당국이 전면 단속에 나선다. 무역대금은 국내 외화 유입의 핵심 통로인 만큼, 이를 악용한 행위가 환율 불안을 키운다는 판단에서다.

12일 관세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고환율 대응 전국세 바다이야기APK 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불법 무역·외환거래에 대한 연중 상시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고환율 국면을 이용해 수출대금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허위·변칙 무역을 통해 외화를 빼돌리는 행위를 집중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수법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해외 법인과 지사를 둔 한 복합운송업체는 해외 거래처 게임릴사이트 로부터 받은 약 130억 원 상당의 달러 운송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 지사에 유보한 채 채무 변제에 사용하면서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다른 수출기업은 싱가포르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IC칩을 저가로 수출한 뒤 국내에는 정상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약 11억 원 규모의 달러 비자금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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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권 미회수 사례.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이런 유형의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세관 신고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한 무역대금 지급·수령액 간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 1138곳을 외환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기업 62곳, 온라인릴게임 중견기업 424곳, 중소기업 652곳으로, 지난해 수출입 실적이 있는 약 40만 개 기업 가운데 0.3% 수준이다.

관세청은 수출입 실적, 금융거래 자료 등을 추가 분석해 불법 외환거래 위험이 높은 기업부터 우선 검사할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수출대금 미회수 규모가 큰 기업은 관련 증빙을 면 골드몽사이트 밀히 검토하고, 소명이 부족하거나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즉시 수사로 전환하겠다”며 “선정된 기업 외에도 신고 금액과 실제 지급액 간 격차가 확대되는 기업은 수시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수출대금 미회수, 변칙적 무역결제, 재산 해외 도피 등 고환율을 유발할 수 있는 3대 불법 행위다. 관세청은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본청 전담팀과 전국 세관 24개 외환조사팀이 공조해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1월 기준 무역대금과 세관 신고 금액 간 차이는 최근 5년 중 최대치인 약 2900억 달러에 달했다. 무역대금은 국내 전체 외화 유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 같은 격차는 외환 순환을 저해하고 환율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해 외환검사 대상 104개 기업 가운데 97%에서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고, 적발 금액만 2조2049억 원에 달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 관세청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며 “불안정한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엄정히 단속해 외환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