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70여 년간 이어져 온 중첩 규제의 두꺼운 사슬을 끊어내고 마침내 '접경지역' 지원 대상지로 공식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 경기도. 접경지역 지도. /사진제공=경기도


▲70년 규제의 사슬을 끊다…가평의 역사적 결단
이는 지난 2000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실질적인 전방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단일한 잣대에 묶여 역차별받아온 가평군민들의 25년 숙원이 풀린 역사적인 순 황금성게임랜드 간이다.
정부는 지난 2025년 3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가평군은 국가 안보의 핵심 요충지이자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전략적 거점 지역'으로 공인받게 됐다.
가평군은 그동안 지리적으로 북한과 인접해 있으며, 민간인통제선 이남 20㎞ 이내에 있는 안 쿨사이다릴게임 보의 최전선이었다. 그러나 행정 구역상 경기도에 속한다는 이유로 수도권 정비계획법,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3중, 4중의 규제를 묵묵히 견뎌내야만 했다.
이번 지정은 가평군이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지난 70년의 세월을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을 시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무료릴게임 풀이된다.



▲ 가평군 - 속초시 접경지역 업무협의 모습. /사진제공=가평군


▲행정 사투와 군민의 염원
이번 성과는 결코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취임 직후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백경게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치열한 행정적 사투를 벌여왔다.
2023년 5월, 군은 자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가평이 왜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 지난해 12월 열린 가평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안 바다이야기무료 ) 공청회 모습. /사진제공=가평군


특히 주목할 점은 가평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였다. 2024년 2월부터 한 달간 진행된 '범군민 서명운동'에는 전체 인구의 70%가 넘는 4만5370명이 동참해 중앙정부를 놀라게 했다.
서 군수는 이 간절한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들고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행정안전부를 수십 차례 방문하며 가평의 특수성을 설파했다.
그는 "가평은 서울의 배후지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해 모든 발전의 기회를 박탈당해온 소외 지역"이라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러한 군수와 공직자, 그리고 군민이 하나가 된 필사적인 노력은 결국 25년 만의 법령 개정이라는 유례없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지방자치 시대에 지자체와 주민이 어떻게 지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 가평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주민참여 연구단 발대식. /사진제공=가평군


▲1.2조 원의 경제 지도와 '세컨드 홈'의 혁신적 변화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가평군의 지도를 완전히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지정을 기점으로 2030년까지 가평군을 포함한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는 총 32개 전략사업, 약 1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무장지대(DMZ) 및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10개 시·군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5개 시를 포함해 총 15곳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7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가평군이 8번째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도비 재정지원과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적용받아 1가구 2주택 소유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금 중과가 배제돼 주택을 추가로 사들이는데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국고 보조율이 기존 70%에서 80%로 상향됨에 따라 도로, 상하수도, 문화시설 등 대규모 SOC 사업 추진 시 가평군의 예산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특히 매년 확보되는 특수상황 지역 개발사업 예산이 기존보다 두 배 이상 증액되어 낙후된 읍·면 단위의 생활 인프라가 대대적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 가평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전문가자문단 1차 회의에서 서태원 군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가평군


민간 투자와 인구 유입을 촉진할 '세컨드 홈' 과세 특례는 가평군의 인구 구조를 바꿀 핵심 병기다. 기존 1주택자가 가평군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와 수도권의 젊은 워케이션(Workation)족을 가평으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다.
군은 이를 통해 연간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2000여개의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관광 도시'를 넘어선 '경제 자립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 가평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전문가 자문단 1차 회의. /사진제공=가평군


▲평화 경제의 중심지로…가평의 새로운 100년 설계
가평군은 이제 단순한 규제의 대상이 아닌, 경기 북부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주목받고 있다.
군사 규제로 인해 역설적으로 보존된 청정 자연유산은 이제 '평화·생태 관광'의 독보적인 자산이 되었으며, 이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 개발이 국비 지원을 통해 탄력을 받게 됐다.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제공=가평군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모습. /사진제공=가평군


또한 접경지역 지정을 발판 삼아 향후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 것도 큰 수확이다. 남북 협력 시대의 배후 거점이자 물류 인프라의 중심지로서 가평의 위상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지정은 가평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70년 동안 국가를 위해 희생해온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 확보된 재원을 교육 여건 개선, 첨단 의료 인프라 확충, 스마트 농업 육성에 우선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규제의 쇠사슬을 끊고 기회의 땅으로 비상하기 시작한 가평군. 70년의 소외를 딛고 일어선 가평의 비상이 대한민국 수도권 균형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대내외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시공학 전문가 제언·전망
"워케이션 도시 모델 선점…로컬 비즈니스 육성해야"
도시공학 전문가들은 가평군이 이번 지정으로 얻게 된 '세컨드 홈' 특례를 단순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도구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핵심은 이를 '실제 거주'와 '인구 유입'으로 연결하는 정주형 모델의 구축이다. 주말에만 비어있는 별장이 아니라, 365일 사람이 머무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고도의 IT 인프라와 의료·문화 서비스가 결합된 '워케이션(Workation) 도시' 모델을 선점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서울 및 인근 대도시와의 접근성을 극대화하여 젊은 창업가와 프리랜서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유 오피스 및 주거 복합 단지를 구축한다면 가평의 인구 구조 자체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가평 발전의 마침표는 '평화경제특구' 유치와의 연계에 있다. 접경지역 지정을 통해 확보한 인프라를 지렛대 삼아, 남북 협력 시대의 배후 물류 및 제조 거점으로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특구 지정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접경지역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사이의 법적 상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수적이다.
또한, 대규모 국책 사업의 결실이 외지 자본으로 흘러 나가지 않도록 가평의 농특산물과 관광 자원을 결합한 주민 주도형 '로컬 비즈니스'를 육성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상생 경제가 실현될 때 가평은 비로소 경기 북부의 새로운 심장으로 고동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가평=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