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가 충분한 경제 성장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산업국가·조세국가로 성숙하기도 전에 인구 구조가 빠르게 늙어가면서 연금과 보건 지출 부담이 먼저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중남미 선거에서 분배 확대보다 치안 안정과 경제 회복을 내세운 우파 노선 정권의 등장(블루타이드)이 두드러지지만,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관건이 ‘재정국가’ 구축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중남미, 고령화 시작됐다… 성장보다 빠른 인구구조 변화, 연금·보건 지출 압력 확대= 중남미의 인구 구조는 이미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늘면서 고령 인구 황금성사이트 비중이 높아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중남미(라틴아메리카·카리브) 합계출산율은 1960년 5.9명 수준에서 1990년 3.3명, 2010년 2.2명을 거쳐 2023년 1.8명까지 떨어졌다.
출산율 하락이 곧바로 인구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인구 피라미드의 구조를 변화시켜 고령화 속도를 가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속화한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질수록 연금 수급자는 늘고 의료 수요도 증가해 보건 지출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중남미는 2000년대 초반 원자재 호황기에 성장 탄력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성장률 둔화와 생산성 정체가 겹치며 ‘성장으로 복지 재원을 해결하는 방식’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졌다. 이런 배경에서 중남미의 고령화가 유럽·동아시아 국 릴게임갓 가들의 ‘성장 이후 고령화’가 아니라 ‘저성장 속 고령화’에 가깝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 다수 국가에서 비공식 경제 비중이 높아 보험료 납부 기반이 취약하고 연금 사각지대도 넓어, 제도 개혁 난도가 높다.
연금과 의료비처럼 한 번 늘어나면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는 데 반해 세수는 경기 변동과 조세 저항으로 흔들리고 있 손오공릴게임예시 다. 복지 비용 지출 증가 속도를 세수 확충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결국 재정 지속 가능성이 핵심 정책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중남미의 고령화는 단순한 복지 수요 문제가 아니라 재정 부담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구조적 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각국 사정은 달라… ‘고령화 선도형·전환형·젊은 빈곤형’으로 나뉘는 재정 압박= 중남미 오션파라다이스예시 고령화는 연금·보건 지출 압력을 키운다는 점에서 역내 공통 과제로 떠올랐지만, 그 속도와 정책 대응 여건은 국가별로 큰 차이가 난다. 유엔 라틴아메리카·카리브경제위원회(ECLAC)는 역내 국가들이 인구학적 전환 단계가 서로 달라 고령화 부담과 사회정책 과제도 균일하지 않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고령화 진행 속도와 재정·제도 역량을 기준으로 중남미를 크게 ‘고령화 선도형’ ‘전환형’ ‘젊은 빈곤형’으로 나눠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우루과이와 칠레, 쿠바 등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고령화 선도형’ 국가로 꼽힌다. 이들 국가는 연금·보건 재정 문제가 장기 과제가 아니라 이미 현재의 정치 의제로 부상한 상태다. 정년 조정과 기여기간 확대, 보험료율 인상, 급여 구조 개편 등 연금 개혁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지만, 노동계 반발과 사회적 갈등으로 추진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브라질·멕시코 등 대형 국가들은 ‘전환형’으로 분류된다. 고령화가 본격화되는 국면에서 연금·보건 지출 확대 압력이 가시화되는 동시에 성장률 둔화와 생산성 정체가 맞물려, 재정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이들 국가는 지출 구조를 축소 조정하면 사회 반발이 커지고, 지출을 유지·확대할 경우 재정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어 정책 선택의 폭이 좁다는 점에서 구조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반면 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니카라과 등 중미 다수 국가는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빈곤과 치안 비용, 이주 문제 대응, 기초 공공서비스 확충 부족 등으로 재정 여력이 크게 제한돼 있다. 조세 행정 역량이 취약하고 비공식 경제 비중이 높아 세수 기반이 얕다는 점도 공통적인 약점으로 꼽힌다. 젊은 인구 구조가 단기적으로는 ‘시간을 벌어주는 변수’일 수 있지만, 재정 기반 확충 없이 고령화 국면으로 진입할 경우 장기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블루타이드도 재정 현실의 정치적 반영… 처방은 달라도 공통 해법은 ‘재정국가’= 중남미 각국이 고령화와 복지 지출 압력에 대응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는 재원이다. 연금과 보건 지출 확대를 흡수하려면 세수를 늘리거나 지출 구조를 조정해야 하지만, 다수 국가는 조세 기반이 취약하고 재정 운용 역량도 제한돼 대응 여력이 크지 않다.
특히 조세 기반이 얕고 세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낮은 환경에서 증세는 조세 저항을 촉발하기 쉽고, 긴축은 공공서비스 축소와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져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 고령화 대응 재원 마련이 ‘증세’와 ‘긴축’ 사이의 선택을 강요하는 구조여서 정치권이 결정을 미루기 쉬운 분야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중남미 선거에서 실용을 강조한 우파 또는 중도우파 정권이 잇따라 등장하는 ‘블루타이드’ 흐름도 이런 재정 현실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 치안 불안 속에서 유권자들이 분배 확대 약속보다 경제 안정과 질서 회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정치 구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블루타이드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중남미 각국이 직면한 재정 제약 자체는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고 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중남미 국가들이 공공지출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 기반을 확충하고 조세행정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조건 속에서 정권 성향과 무관하게 세원 포착과 지출 통제 역량을 갖춘 ‘재정국가’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