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 구형을 앞둔 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12·3 바다이야기꽁머니 불법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9일 내란특검의 구형으로 마무리된다. 계엄 선포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된 지 1년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서울중앙지법 407호 피고인석에 서서 내란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특검팀은 사형과 무기징역 중 하나를 구형할 예정인 가운데, 윤 전 야마토게임방법 대통령 등 피고인들은 끝까지 "계엄은 헌법상 권한"이라고 맞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변론에만 최소 6~8시간이 필요하다고 예고해, 결심공판은 이례적으로 '심야 마라톤 재판'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은 정 야마토게임방법 장에 넥타이 없는 하얀색 셔츠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은 흰머리가 가득하고 다소 야윈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 외에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 바다이야기하는법 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다.



2024년 10월 1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호국영웅 및 유족들과 함께 행진을 지켜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바다이야기게임장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로 재판을 받아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이날 공판은 변호인의 서증조사와 최종변론, 특검 측의 구형 의견, 그리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조사에만 장시간을 할애하며 특검 측 증거를 하나하나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계엄 선포 조건인 국가적 위기 상황인지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그럴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을 내란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내란세력"이라며 "수사기관이 적법한 계엄사무 수행을 폭동으로 둔갑시켰다"는 취지의 항변을 이어갔다.



조은석 내란특검이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은석 특검은 결심을 앞두고 전날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주요 간부를 소집해 6시간에 걸쳐 구형량 회의를 진행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전날 회의에선 ‘무기징역’에 관한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려고 한 죄가 중하고, 공판 내내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고려해 단죄의 의미로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지난달 15일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가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음을 잘 알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1996년 8월 26일 전두환(오른쪽 첫 번째), 노태우(오른쪽 두 번째) 전 대통령이 선고 공판 시작에 앞서 손을 잡고 서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법적 평가는 12·12 군사반란 이후 30년 만이다. 당시 검찰은 1996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수괴(우두머리),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은 노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씨는 1심에서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노씨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7년형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중순 법원 정기인사 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특검의 구형량과 감경요소를 반영해 선고 형량을 결정한다. 다만 감경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된다. 사형은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금고로, 무기징역·무기금고는 10~50년 징역·금고로 감경할 수 있다.
올해 2월 재판 시작 후 42번째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대부분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온 지난해 10월 30일부터 법정에 출석해 방어권을 행사해왔다.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에 대한 사과나 반성 없이,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연쇄 탄핵과 헌정사상 초유의 일방적 감액 예산 처리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헌정 질서 붕괴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특검의 구형을 끝으로 작년 12월 3일 불법 계엄 선포 이후 40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구속기소된 지 341일 만에 내란 사건의 재판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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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