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브리지 콜비(왼쪽)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조찬 회동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


미국이 앞서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이어 최근 발표한 국방전략(NDS)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았다. 미국의 우선순위가 본토 방어와 서반구, 중국 견제로 집중되면서 한국의 자주국방과 대북전략에 대한 부담은 배가 됐다는 관측이 뒤따른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된 트럼프 2기 정부의 ‘2026 국방전략’에는 “한국이 릴게임몰메가 북한을 억제하는데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한미가 강조하고 있는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규모와 구성 등 태세에도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방어에서 대중국 견제로 우선순위가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오징어릴게임 제기된다. NDS의 상위문서인 국가안보전략(NSS) 역시 아시아에서 대만 분쟁 억제를 우선순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해 동맹도 국방 지출을 늘리고 억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 NDS와 관련 “불안 바다이야기게임2 정한 국제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NDS는 주요 위협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을 명시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미 본토에도 위협이 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의 핵 역량과 규모가 발전하고 바다이야기꽁머니 있어 미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핵공격 위험”이 있다고 적시했다. 다만 ‘북한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미국의 NDS 발표 이후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변화도 관심사다. 미측의 구상은 이번 NDS 작성을 주도하고 지난 25일 방한한 엘브릿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을 통해 구체적으로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바다이야기게임 콜비 차관은 방한 기간 경기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장관은 26일 콜비 차관과 조찬 자리에서 “양국이 작년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호혜적·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며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양국 외교·국방당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핵추진잠수함 협력이 한국의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맹에도 기여하는 협력임을 상기하고, 양국 실무차원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이행 방안을 도출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한국이 모범동맹으로서 자체 국방력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방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평가하고, 양국 정상 간 주요 합의사항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미 전쟁부로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장관과 콜비 차관은 한미가 신정부 출범 초기부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 중임을 상기하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도 만났다. 이 자리에선 전작권 전환과 국방비 증액, 북핵 억지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문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