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 자문 회의장에서 열린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하는 잣대인 2037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가 4천명대로 사실상 좁혀졌다. 또 학교별 증원 상한선 등을 두는 방안도 도입될 공산이 높다. 정부는 다음달 초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황금성사이트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5차 회의를 연 뒤, “공급 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활동을 끝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공급 모형 2개와 수요 모형 6개를 토대로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한 12개의 추계안을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제시한 바 있다. 지난주 열린 4차 회의에선 12개 추계안 중 6개 추계안이 배제됐다.
이날 회의에선 공급 모형 2개 안 중 하나를 선택하려 했으나 극소수 위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다만 절대다수 위원은 공급 모형 1안을 지지했다. 공급 모형 1안을 토대로 한 추계는 모두 3개이며, 2037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는 각각 4262명, 472 오션릴게임 4명, 4800명이다.
이에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연평균 732~840명의 증원(의대 모집인원 기준)이 이뤄질 공산이 높다. 앞으로 신설될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와 의대가 없는 지역에 만들기로 한 의대(국립의대)가 배출할 의사 수(600명·잠정)와 의대 재학 기간(6년)을 고려해 산출한 값이다. 보정심은 4차 회의 때 신설 공공·국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립의대 2곳에서 2037년까지 길러낼 의사 수를 잠정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증원분 전원을 지역의사선발 대입 전형에 할당할 예정이다. 지역의사선발 전형은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전형으로 의사가 된 경우에는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선 의대·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별 증원 상한을 두는 방안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도 검토하기로 위원들이 뜻을 모았다. 학교별로 수용력에 견줘 입학 정원이 과도하게 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료계 일부의 우려를 보정심이 수용한 것이다. 다만 상한선을 두는 방식을 놓고는 위원 간 의견이 엇갈렸다. 상한 비율(10~20%)을 두거나 상한 인원수를 설정하는 방안부터 학교별로 상한선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늘어날 정원을 주로 국립대 의대와 소규모 의대에 집중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증원분을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을 중앙·지방 정부가 전액 보조하는 지역의사선발 전형으로 뽑기로 한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세금으로 의사를 길러내기로 한 만큼, 사립 의대에 증원 정원을 집중 배치할 경우 예상되는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보정심은 오는 29일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3일 의대 정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의대 정원 확정이 9부 능선을 넘었지만 의료계 반발은 여전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추계위를 통해 최소 1년 이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 효과를 검증한 후 결론을 내자”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31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증원 규모가 윤석열 정부 때(연 2천명)에 견줘 크게 작은 터라 집단 파업과 같은 극한 실력 행사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