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1기신도시 분당 전경. /경인일보DB






‘노특법’ 개정으로 가능해져
‘도정법’ 따른 원도심 수준
정비 비용·2차 보전·기반시설
기금설치·조례 제정 등도 ‘가닥’


관련 법 개정으로 분당재건축에 대해서도 오는 8월부터 공공지원이 가능해지면서 그 규모나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릴게임한국 성남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정비계획수립 비용을 비롯해 크게 3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원도심(수정·중원구)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는 방침 속에 고심하고 있다.
11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노특법 개정안)이 오는 8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노특법 개정안에는 분당 온라인릴게임 재건축에 대해 공공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정법에 따라 일정 공공지원을 받는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처럼 분당재건축도 공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원도심의 경우 정비계획수립 비용, 2차 보전(시행사와 금융사가 이주비용을 대출하면서 정한 금리의 추가 인상 2% 이상 범위 내), 구역 내 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 비 사아다쿨 용 50% 등 크게 3가지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로 매년 500억원씩 적립하고 있고 현재 4천억원가량의 기금이 적립돼 있는 상태다.
성남시는 이런 원도심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분당재건축도 공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지원안’ 마련에 나섰다. 바다이야기디시 분당재건축에 대한 공공지원을 처음 진행하게 된 만큼 규모나 방향에 대해 고심하면서도 ‘원도심과 같은 맥락으로 지원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도심처럼 기금을 마련해 정비계획수립·2차 보전·구역 내 기반시설 50%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노특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곧바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정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비구역지정 고시가 이뤄진 양지마을·시범단지현대우성·샛별마을·목련마을 등 선도지구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재건축 특성·일정 등을 감안해 기반시설 지원이나 2차 보전보다는 정비계획수립 비용지원이 당장 분당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비계획수립의 경우 통상적으로 1만㎡당 1억원가량이 소요된다. 분당재건축 대상 면적은 총 800만㎡로 구역당 평균적으로 10억~20억원 정도의 정비계획수립 비용이 필요하며, 규모가 큰 ‘양지마을’이나 ‘시범단지현대우성’ 등은 30억원에 근접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1월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이뤄진 선도지구들이나 2차 선정을 노리는 구역들은 자체 후원금, 예비사업시행자 및 도시정비업체와의 협의를 통한 후불제 등으로 정비계획수립 비용을 충당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선도지구 재건축 한 관계자는 “초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후원금을 걷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공지원이 이뤄지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다들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 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