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 회의실에서 제1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4.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중동 전쟁의 위기로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의 집행계획을 살펴보기 위해 모였다.
노동부는 13일 오전 제3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 카카오야마토 색하고 추경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10일 노동부 소관 4165억원의 추경은 고용충격 완화, 취약노동자의 권리구제와 생활안정, 청년층 집중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각 사업별로 수립된 집행계획에 따라 즉시 공모절차에 착수하고,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하는 등 차질없는 집 야마토게임 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는 지역 내 중견기업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기업과 청년을 발굴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청년 일자리 예산이 단 한 푼도 불용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지방관서별로 석유화학, 철강 등 업종별 협력업체의 동향 손오공릴게임 을 보고하며 "제도적 요건이나 절차가 현장과 괴리돼 있다면 이를 신속하게 개선해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먼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의 산정기간을 직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정량요건 판단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야마토통기계 개정된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세부 인정기준을 마련한다. 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제품 제조업종의 손오공릴게임예시 사업주와 같이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동수출 사업주에 대해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중동전쟁의 불안정한 정세가 실물경제와 일자리에 직접적인 충격으로 언제든 본격화될 수 있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공급망 충격이 일자리와 취약계층의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긴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김 장관은 "법 시행 후 한 달이 되는 현시점에서 혼란을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시행 초기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축적된 사례가 많지 않아, 노동위원회 판단을 통해 사용자성을 확인한 후 교섭을 진행하는 등 현장에서는 안정적인 교섭질서가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위에서도 개별 사안에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판단하며 구체적인 기준들을 정립할 것"이라며 "각 지방관서에서는 교섭요구, 교섭단위 분리 등 현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법에 따른 질서 있는 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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