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근로’와 ‘노동’. 우리는 이 두 용어를 함께 사용하며 때론 혼란을 느끼기도 한다. 노동관계법에는 ‘근로기준법’이 있는가 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있고, 일상에서도 노동복지회관, 근로복지센터 등으로 혼용한다. 그동안 ‘근로’는 정부 차원에서 중립적 의미로, ‘노동’은 시민·노동단체에서 권리 확보의 의지를 담은 표현으로 사용돼 왔다. 그 과정에서 ‘노동’은 투쟁적·이념적 이미지로 받아들여져 공식 용어로는 기피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전적 의미의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바다이야기룰 ‘몸을 움직여 일함’이며, 오히려 ‘노동’이 더 가치중립적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노동법 제정 시 참고한 일본도 노동기준법, 노동자, 노재보험 등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최근에는 ‘노동’이라는 용어의 선입견을 지우기 위한 시도가 활발하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로, 근로감독관은 노동감독관으로, 고용노동부의 약칭은 노동부로 바꿨다. 산재근로자의 날을 릴게임사이트추천 산재노동자의 날로 개칭하자는 법안도 발의됐다. 일하는 사람의 복지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이런 변화는 과거의 낙인을 벗겨내는 차원을 넘어 노동보호 대상을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환영한다.
지금까지 ‘근로복지’는 전형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 중심으로 인식되고, 플랫폼 종사자나 소위 ‘유사 근로자’들은 제외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었다 바다이야기#릴게임 . 일하는 모든 사람, 특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까지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노동복지’라는 용어가 좀 더 적합해 보인다.
이참에 ‘노무제공자’도 독립적으로 일한다는 의미로 ‘독립노동자’나 자영업의 성격을 일부 가진다는 의미로 ‘자영노동자’로의 변경을 검토해볼 만하다. 이제 일하는 사람의 복지를 전통적인 근로자에 한정하지 않고 일하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는 모든 사람, 즉 노동자로 그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몇 가지 정책 과제도 제안한다.
첫째,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를 위한 개별적·구체적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택배·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지원이나 퇴직연금 혜택 부여, 여가문화지원을 위한 노동복지카드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둘째 모바일바다이야기 , 재원 확충이다. 근로복지공단의 복지재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인데, 복권기금에서의 지원이 수입의 전부다. 최근 대기업 근로자의 높은 임금인상에 따라 근로소득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 일부를 취약계층 노동자의 복지증진에 활용하면 명분도 있고, 조세 저항도 줄어들 것이다.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노동자까지 포괄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진정한 ‘노동’복지 정책을 통해 정부의 노동존중 철학은 구현될 것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